[국회보 2011년 5월호] “선진국회로 가는 길 제시 실천은 의원의 몫” - 김기춘 의원

|기사입력 2011-05-11 12:28

지난해 6월 박희태 국회의장은 취임 일성으로 ‘국회다운 국회’를 언급했다. 이는 국회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원형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의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국회제도와 운영 등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여기서 방점은 ‘실질적’이라는 말에 붙는다. 그저 ‘이렇거니, 저렇거니’ 하는 당연지사의 말씀이 아니라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각 상임위마다 상설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국정현안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고,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와 같은 현행 제도도 좀더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제시해 달라고 언급했다.

‘손에 잡히는 개선안’ 20여 건 제시해
이에 따라 현장경험이 있는 전직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지원강화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위원회 구성원을 살펴보면 김기춘 위원장을 비롯해 9인의 위원 중 7인이 전직 국회의원 출신이고 학계 1인, 전 국회입법차장 1인으로 의정경험을 갖춘 전직 의원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 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1월 3일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출범과 동시에 첫 회의를 열었고 올 3월 16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20여 건의 개선방안을 두고 열띤 논의를 계속했다. 지난 4월 5일 이러한 논의의 최종 보고서가 완성되어 국회의장에게 보고되었다.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임위 예산안 심의권 강화와 국정감사 시기 분산 등으로 심도 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했고, 상설소위 활성화와 법률의 헌법적합성 제고 등으로 입법의 생산성을 높이는 등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안들이 들어 있다.
지난 5개월간 자문위원회를 이끌었던 김기춘 위원장을 만나 그동안의 활동과정과 결실은 무엇인지 등을 들어보았다. 선비풍의 3선 의원인 김기춘 전 의원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그리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다. 평소 시간 잘 지키기로 소문난 김기춘 전 의원의 별명은 ‘5분 전’인데 이날도 5분 전에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반갑게 맞았다.

Q. 요즈음 근황은 어떠신지요. 현역 시절보다 더 바쁜 것 같습니다.
A. 에너지 빈곤층을 돕는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어요. 에너지 빈곤층이란 가구소득의 10% 이상을 에너지 구입비용으로 지출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8%인 13만 가구가 이에 해당됩니다. 외환위기 이후 더욱 깊어진 사회 양극화와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국제 원유가로 인해 에너지 빈곤층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력, 석유, 가스 등 에너지 공기업과 사기업 16개사가 참여하고 있는데 주요 사업으로는 에너지 빈곤층의 난방시설 교체와 개·보수, 단열공사 등을 시행해 주고 있고, 나아가 국제협력사업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원공익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시원공익재단은 향토기업인 대선주조(주)가 설립한 복지사업재단으로 장애인, 무의탁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 저소득층 계층에 무료급식지원과 도시락 배달 사업을 비롯해 학비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웃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Q.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분야여서 나눔의 보람도 더 크리라고 봅니다. 이번에 의정활동지원강화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는데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A. 법무부 장관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해 행정부와 국회를 두루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자문위원회를 맡긴 게 아닌가 합니다. 그동안의 국정경험을 살려 신뢰와 사랑받는 국회를 만들어 보겠다는 각오로 임했습니다. 70여 페이지 가까운 보고서를 냈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의정활동 강화와 국회운영 및 지원조직의 체계적인 개선방안에 초점을 맞추었지요. 가급적 실현 가능한 대안들을 제시하려고 애썼는데 국회의원들이 잘 받아들여서 국민에게 신뢰와 존경받는 국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Q.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국정감사가 정기국회 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실시되어 예산안과 법안심사가 부실해진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실화 방안은 무엇입니까.
A. 국정감사는 대단히 중요한 대(對) 행정부 견제장치입니다. 그러나 각 상임위원회가 감사대상 기관을 과다하게 선정한다거나 감사기간이 정기국회 기간 중에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국회 기간 중에는 예산안과 법률안 심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는 임시회 기간 동안에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실시 시기는 매년 첫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대상 기관도 일정한 기준을 두어 몇 개의 그룹으로 분류해 격년이나 3년 등으로 순환하면서 했으면 합니다. 상설 소위원회에서도 국정감사를 하도록 해 충실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감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과다한 자료요구도 막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의원들의 발언시간 확보 방안도 마련해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했습니다. 국정감사시기를 분산해서 실시하면 국정감사에만 더욱 전념할 수 있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기국회에서는 예산안과 법안심사에 중점을 두자는 것입니다.

Q. 보고서를 보면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권 강화 방안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A. 상임위원회가 예결위원회보다 소관 부처에 대한 전문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가 예산 삭감액을 제외하고는 예결위원회의 심사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권을 실질화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에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의 항목간 조정권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인 예산안이 예결위에서 정치적 판단에 의해 휘둘리면 상임위의 노력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Q. 제17대 국회의 경우 청문회 개최일수가 13일 정도에 불과하다는 통계입니다. 입법청문회의 경우는 개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A. 현재 제대로 안착되지 않은 청문회제도는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국회가 전문가에게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은 국회의 전문성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도 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했습니다. 청문회의 자료제출 요구도 국정 감사와 조사의 경우와 같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도 가능하도록 완화했습니다. 청문회 사전 조사요원의 위촉 대상을 현재의 외부전문가 외에도 국회 소속기관 직원과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등으로 확대해 놓았습니다.

Q. 공직자의 업무능력이나 도덕성을 알아 볼 수 있는 인사청문회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인사청문회의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A. 현행 인사청문 대상은 57인입니다. 이는 인사청문회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적다고 하겠습니다.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금융위원회의 위원장 등은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도 청문 대상에 추가시켜야 합니다. 멀리 보자면 국가의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직위에 있는 공직인 경우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Q. 의결된 법률이 위헌이나 헌법불합치로 결정되어 입법권에 대한 신뢰가 다소 떨어지기도 합니다. 법률안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A. 입법권은 국회의